NPL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요, NPL은 Non Performing Loan 의 약자로 무수익여신을 뜻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개인자격으로 NPL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중 채무인수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사건을 열람하다보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은행으로 되어있지만 경매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NPL Pool 을 떠올때에 각 물건마다 내부적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 자료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2018.08.06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하청업체”)은 갑법인(이하 “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2017.3.31.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203백만원)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일부(공급가액 148백만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