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최근 신문에서 "구글, 페북 내달부터 10% 부가세 걷는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그럼 이제부터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클라이언트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국내에서 일정한 전자적용역(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부..
휘닉스 평창 리조트에 있는 워터파크 블루캐니언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블루탑 시즌이어서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지인이 저렴한 표를 구해줘서 아가들 2명 데리고 갔습니다. 실내랑 실외로 나눠져 있는데 워낙 시설이 많아서 전체 시설을 안내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실내에는 파도풀, 개구리풀, 유아풀, 유수풀 등등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풀장은 어린 아이들이 놀기 왠만큼 다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개구리풀은 유아들이 놀기에 정말 좋은 풀장이네요. 유수풀장도 동동 떠다니면서 밖으로 연결이 돼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외에는 액티브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종류의 슬라이드나 스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야외에도 어린이용 풀장이 있..
NPL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요, NPL은 Non Performing Loan 의 약자로 무수익여신을 뜻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개인자격으로 NPL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중 채무인수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매사건을 열람하다보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은행으로 되어있지만 경매사건 기일내역을 보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동화전문 회사 등은 NPL Pool 을 떠올때에 각 물건마다 내부적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규 자료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2018.08.06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하청업체”)은 갑법인(이하 “원청업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2017.3.31.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203백만원)하였으며, 용역대가의 일부(공급가액 148백만원)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음 ..
아이들이 어리고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천안오션파크가 예전에는 천안테딘워터파크 였는데, 대명에서 인수를 했네요. 여기 입장권이 정가로 하면 꽤 비싼데 지인이 티켓이 있어서 저렴하게 다녀왔습니다. 대명회원인 경우에 주중에는 30% 에서 최대 50%, 주말에는 최저 20에서 40% 까지 현장 할인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씨카드 신한카드 NH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 할인이 20~30% 정도 가능합니다(현대카드는 50%까지 포인트 사용가능). 실내는 엄청 넓고 많은 어트랙션이 있는건 아니지만 어드벤처풀, 비치풀, 바데풀 그리고 여러가지 슬라이드 등등이 있는데, 일부..
영농상속 공제는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상속에 해당하면 해당 영농 상속 재산을 1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영농에 종사를 해야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영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았는데, 일부 상속인은 영농에 종사를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영농상속 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2019.06.11 [사실관계] ⊙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1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요,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증빙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사업 경험이 많지 않으신 사장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기세 부분입니다. 요식업이나 카페 같은 업종의 경우에 전기요금이 비교적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기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한 것은 물론, 소득세 신고시에도 따로 증빙을 챙겨주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사용자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한전 관할 지사로 사업자등록증에 고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는 메모를 기재해서 이메일 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조기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1~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미제출시에는 2019년 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2020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누락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만일 휴업, 폐업, 해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휴업, 폐업, 해산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
세무서 코드와 계좌번호는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따라 2019년 7월 1일 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시행되는데요, 공제율 및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제요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존의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은 30% 이며,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비를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적용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적용이 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과 권리 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과 관련한 최신 예규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28, 2019.01.25.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3년 SS시 PP읍 KK리 0000번지 토지 1,180㎡(이하 “본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연면적 412.8㎡, 이하 “본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6.1.23.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민박업을 영위하다 - 2014.10.14.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고 민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본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상속(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이 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미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2017년 12월 현금을 증여받음 ⊙ 질의인의 조부는 2018년 1월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은 부친이 생존하고 있어 조부인의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질의인은 조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 상속인 중 일부가 2018년 2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함 [질..
